내년부터 집 사기 더 어려워진다.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 상승의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DRR비율을 산출함으로써 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혼합형 대출, 주기형 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이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됩니다. 제도의 도입은 금융위원회가 금리변동위험을 포함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은 대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출한도가 2%에서 4%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3%에서 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 한도가 3억 3,000만원이었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변동금리 기준으로 3억 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축소되고, 2025년에는 2억 8,000만원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제도의 도입은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 경제 성장 둔화, 내수경제 침체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인, 특히 대출을 고려 중인 분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금리 변동 위험 평가 : 스트레스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대출 상품이 금리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금리 상승 시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상품 재검토 : 혼합령 또는 주기형 대출과 같이 일정 기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 관리 강화 : 스트레스 DSR은 개인의 총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용 점수 및 신용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 점수가 좋을수록 대출 조건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4. 장기적인 재무 계획 수립 :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무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대출 이외의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 대출 계획이 있거나 현재 대출 상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금융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재무 상황과 시장의 금리 변동 추세를 고려하여 최적의 대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가계 부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대출자는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자신의 재무 상태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