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법의 핵심과 향후 변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정된 법의 목적과 2024년 확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목적: 중대재해처벌법(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법 적용의 변화
적용 범위 확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 없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예 가능성: 그러나 영세기업에 대한 전면 시행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로 인해, 정부는 2년의 유예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협의가 지지부진하여 이 법의 대부분 적용이 유예될지는 불확실합니다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0.11MB

 

법적 의무와 준비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 확립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 부족 문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하의 기업 필수 조치

1.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전문 인력 확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 체계: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2. 의무 이행 및 재발 방지 대책
사고 발생 시 대처: 재해 발생 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2.
법적 기준 준수: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계 기관의 지침을 따라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교육 이수 의무: 모든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영책임자는 교육 실시를 통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4. 위험 요소 예방 조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고 기록 유지: 모든 사고 및 위험 요소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 향후 재발 방지에 활용해야 합니다.

 

5. 외부 전문 지원 활용
전문가 자문 요청: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지원을 요청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2.
지속적인 피드백: 외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안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6. 공식 비상 대응 체계 마련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락망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훈련 및 시뮬레이션: 비상시 대응 훈련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든 직원이 비상 대응 절차를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의 실효성
최근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최근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책임자가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ISO 인증과 상관관계

ISO 인증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또한 법적 책임을 감경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법적 조치의 모호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초기에 법적 지침과 판례가 부족하여 기업들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향후 변화에 따른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ISO 인증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업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필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해 2024년 이후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세요.

 

 

ISO인증은 아이티씨패스(ITC-PASS)인증원
전화: 055-285-0658  홈페이지: http://www.itc-pass.co.kr